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특검 수사 본격화

"증거 인멸 우려" 법원 판단…124일 만에 재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정식으로 수감됐다.

특검,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외환 관리법 위반 등 굵직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집중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계엄령, 외신 홍보, 증거 인멸 지시 등 혐의 다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

•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 외신에 계엄 정당성 허위 홍보 지시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이 같은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치열했던 법정 공방…PPT 전면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178장의 PPT와 3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의 PPT와 68쪽의 의견서를 준비해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재구속, 그 의미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고, 이번이 두 번째 수감이다. 이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124일간 자유를 누렸던 그는 다시 수감 상태에서 특검과 재판을 받아야 한다.

향후 전망: 외환 혐의가 핵심

앞으로 수사의 초점은 외환 관련 혐의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번 사건의 법적·정치적 무게 중심을 형성할 사안으로,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고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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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은 단지 한 정치인의 법적 운명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시험대라 할 수 있다.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수단의 위헌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되어야 한다. 특검이 정치적 도구가 아니라 정의 구현의 수단이 되려면, 이 사건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