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포토라인 설까?

16일 만에 '정점' 향한 칼끝, 특검의 전략적 압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8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출범 16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조사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이루어질 예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청사에 피의자로 출석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저지 지시·비화폰 삭제…중대 혐의 쟁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시절 경호처에 체포를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 고위 간부들의 비밀 통신기록 삭제를 명령한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검은 이와 더불어 비상계엄 전후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의 결정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도 규명할 방침입니다.

'포토라인' 공개 여부 갈등…정치적 상징성의 문제

출석 방식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도 뚜렷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모두 공개 출석한 전례를 들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포토라인에 설지 여부는 상징적 정치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 자체로 여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 수사, 속도전과 정면 돌파 전략

내란 특검은 출범 이후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며 관련 피의자들의 추가 구속과 기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포함해 국방·정보 라인의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구속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전체 그림에서 정점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향후 전망: 추가 조사 vs 구속영장 청구

오늘 대면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고,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선 조사 후 귀가 가능성이 크지만, 특검 측은 필요시 신속히 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사 기한이 제한된 특검 입장에서 시간은 곧 전략이며, 윤 전 대통령은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사건의 핵심 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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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및 분석: 포토라인 앞의 진실과 권위

이번 특검 수사는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석 형식 하나조차 큰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의 권위와 권력이 아직도 '사법 체계 바깥'에 있다는 인식을 지우지 못한 탓입니다. 포토라인에 선다는 행위는 단순한 언론 공개가 아니라, 권력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메시지를 담는 상징적 의식입니다.

특검의 전례 고수는 법의 형평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는 국민 신뢰 회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끝내 포토라인을 피하려 한다면, 법적 책임뿐 아니라 정치적 책임 회피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