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리플·SEC 벌금 감면 합의 기각…‘연방법 위반 여전'

 

미국 연방 법원이 리플(XRP)과 SEC가 공동으로 요청한 벌금 감면 및 명령 변경 신청을 2025년 6월 26일 기각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여전히 연방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배경 정리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 Inc.)가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XRP(리플 코인)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XRP의 판매 형태에 따라 증권성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 소매용 프로그램 기반 판매(programmatic sales):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는 증권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 기관 투자자 대상의 XRP 판매: 반면 2023년 판결에서 약 7억 2,800만 달러 규모의 판매는 무등록 증권 판매로 간주돼 증권법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8월, 연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1. 리플에 대해 영구적 금지명령(injunction)을 선고.

  2. 약 1억 2,503만 5,150달러 규모의 민사 벌금 부과 .

2. 2025년 3월~6월, 리플·SEC의 ‘화해’ 제안

3월: SEC 항소 취하

리플은 2025년 3월 19일, SEC가 항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항소심 단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후 합의안 제출

양측은 법원에 합의문을 제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리플은 벌금 1억 2,500만 달러 중 5천만 달러만 납부

  • 나머지 7천 5백만 달러는 리플에 반환

  • 동시에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에 대한 증권성 판단 철회 및 영구 금지명령 취소 청구 

이른바 “지시적(indicative) 판결”이라는 제도를 통해 하급 법원이 변경 조건으로 승인받은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3. 2025년 6월 26일 — 법원의 재기각

뉴욕 남부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Analisa Torres)는 이 같은 공동요청을 두 번째로 기각했습니다.

기각 이유 요약:

  1. “사건의 핵심 사실·법리 변화 없음”
    토레스 판사는 “요약판결(summary judgment)을 통해 리플의 행위가 증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판단했다”며, 이 사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지시적 판결 제도 남용”
    하급 법원은 최종 판결을 스스로 번복할 권한이 없으며, 변경을 원한다면 **정규 항소 절차(Second Circuit)**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3. “공공 이익과 사법 정의”
    법원은 형평성과 명확성 면에서, 이미 확정된 판결을 민간 합의로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4. “불충분한 ‘예외적 사유’ 증명”
    판사가 언급하기를, 합의 대상이 영구금지·벌금까지 포함하는 최종판결이므로 이를 없애기 위해선 매우 엄격한 법리적 기준—즉 “예외적인 사유(extraordinary circumstances)”—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공동요청서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도 이유였습니다 .

  5. 절차적 문제
    이미 사건이 Second Circuit에 항소 중이어서 하급 법원이 별도 판단을 내릴 관할권(jurisdiction) 제한이 있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4. 판결 후 파장 및 전망

  • 리플의 대응:

    •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다음 전략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항소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로써 XRP의 미등록 증권 여부에 대한 논쟁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 SEC 입장:

    • 공식 반응은 아직 없지만, 최근 바이낸스·코인베이스·크라켄에 대한 소송 철회 기조와 맞물려 “예외 없이 법원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

  • XRP 시장 영향:

    • XRP 가격은 재판 결과 직후 $2.12 수준에서 약 3.7% 오르기도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법적 불확실성 지속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

5. 재작성된 주요 문단

⚖️ 법원의 핵심 논지

토레스 판사는 “사건의 핵심인 리플의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았다. 법원이 내린 금지명령과 벌금은 공공 이익과 사법 정의를 고려한 정당한 판결로, 이를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 항소 vs 합의: 절차적 문제

현재 사건은 Second Circuit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토레스 판사는 “항소 중인 사건에 대해 하급 법원이 합의만으로 판결을 바꿀 수 없다”며, 법원의 권한 한계를 강조했습니다 .

📉 벌금·인저션 철회 시도

리플과 SEC는 “벌금을 약 60% 줄이고, 영구금지명령을 철회하면, 향후 다른 기업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며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예외적 사유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

6. 비평 및 해설

✅ 법적 메시지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민·형사 제재의 최종성에 대한 강력한 법적 메시지입니다. 한 번 확정된 법원의 판단은, SEC 정책 변화나 합의 내용에 의해 쉽게 뒤집힐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규제 리스크

리플의 경우, 기관 대상 XRP 판매는 명백한 증권 제공 행위로 인정받았습니다. 향후에도 다른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프로그램형’ 판매와 ‘기관형’ 판매를 명확히 구분하고 규제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절차적 충돌

하급 법원 판단 → 항소심 승인 없이 바로 합의를 통한 변경 시도는 절차의 무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절차적 건전성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줍니다.

📉 시장 전망

비록 XRP 단기 가격이 상승했지만, 기관 판매 관련 불확실성 완전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SEC의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기존 판단이 유지됨에 따라 규제 바이어스는 여전해 보입니다.

7. 종합 및 시사점

  • 현재 상태: 영구 금지명령 및 벌금 125M달러는 여전히 유효

  • 리플 향후 방향:

    1. 항소심을 통해 판결 변경 노림

    2. 혹은 합의 철회 후 항소심 집중

  • 패러다임 전환 아님: 이번 기각은 SEC의 블록체인 우호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법원권한·절차·공공이익이 우선된 결정입니다.

8. 최종 제언

  • 일반 독자에게: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는 모델별로 달리 인정되고 있으며, 일반 투자자는 이 부분에 충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전략적 기업에게: 암호자산 관련 상품을 제공할 경우, 기관 대상 판매 시 증권법 적용 여부와 규제 리스크를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 규제 측면: SEC 정책 변화에도 법원 판단은 독립성과 지속성을 보였으며, 지속적인 법정 대응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 요약

미국 법원은 리플과 SEC의 공동요청을 다시 거부하며, “리플은 여전히 연방법 준수 대상”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벌금 감면 시도가 아니라, 법원 권위·절차적 안정성·공공 이익의 문제가 걸린 결정입니다. 리플은 이제 항소심 혹은 합의 철회 후 재협상 쪽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과 규제 자산 업계는 이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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