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위기…9일 영장실질심사

내란 특검 조사 후 영장 청구…구속 여부 4개월 만에 다시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 '비상계엄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적용된 혐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이러한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 '불투명'…법적·정치적 파장 주목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법원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심문 당일 직접 출석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는 과거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첫 번째 영장심사에는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향후 내란 특검의 수사 강도는 물론, 차기 보수진영 재편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정치적 중립성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큰 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