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 과제 산적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 과제 산적 17개월 만의 복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로 이어지리란 기대는 섣부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복귀는 학사일정과 제도적 특례가 필요하다.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복귀는 선언했으나…제도적 장벽에 막힌 현실 현재 의과대학 대부분은 학년제를 운영 중이라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당장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 예과생 일부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수업을 보충할 수 있지만, 본과생은 최소 40주 이상 수업 이수가 의무여서 실질적인 복귀는 내년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또 있다. 본과 4학년은 국가고시 응시 요건인 임상실습을 마치지 못해 올해 9월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대학이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의대협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수업과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시설 인프라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 의대 교육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 부족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신·증축 예정이던 국립의대 건물들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설계·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방식이 국토부 심의...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17년 만에 합의 도출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17년 만에 합의 도출 역대 8번째 노사공 합의…양측 모두 ‘불만족 속 수용’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 약 2.9% 인상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이번 결정이 무려 17년 만에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의 3자 합의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8번째이자,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인상안을 의결했다. 월 환산 시(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이 된다. 이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인상률이지만, 역사적 평균이나 기대 수준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격렬한 이견 속 극적 타협 최저임금 심의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1.8%~4.1%)을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민주노총 위원들이 이 구간이 지나치게 낮다며 퇴장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결국 노동계는 1만430원을,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고, 공익위원의 조율을 거쳐 1만320원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위원 4명(민주노총 측)이 불참한 상황에서 나머지 23명의 노·사·공 위원이 뜻을 모은 결과였다. '불만족 속 합의'…노사 양측 모두 아쉬움 표명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이번 결정에 만족하지는 못한 모습이다.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내수침체 등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고통스러운 타협이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정부 역할과 향후 과제 이번 합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안을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이를 고시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재...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특검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특검 수사 본격화 "증거 인멸 우려" 법원 판단…124일 만에 재수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124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0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돼 정식으로 수감됐다. 특검,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히 외환 관리법 위반 등 굵직한 혐의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집중 조사한 뒤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계엄령, 외신 홍보, 증거 인멸 지시 등 혐의 다양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외신에 계엄 정당성 허위 홍보 지시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이 같은 혐의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 자체를 위협한 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치열했던 법정 공방…PPT 전면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후 2시부터 밤 9시까지 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178장의 PPT와 3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67장의 PPT와 68쪽의 의견서를 준비해 방어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최후 진술에 나서 “야당의 입법 폭거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재구속, 그 의미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체포영장 발부 이후 처음으로 구속됐고, 이번이 두 번째 수감이다. 이는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이며,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124일간 자유를 누렸던 그는 다시...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쇼크…반도체 부진·AI칩 수출 규제 직격탄

삼성전자, 2분기 어닝 쇼크…반도체 부진·AI칩 수출 규제 직격탄 전년 대비 영업익 절반 수준으로 급감…증권가 예측도 한참 밑돌아 삼성전자가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의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매출은 74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6.49%, 전년 동기 대비 0.09%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4조6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1.24%, 전년 동기 대비 무려 55.94% 감소했다. 특히 증권가의 컨센서스였던 6조3천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반도체 사업, 일회성 비용과 수출 규제로 수익성 흔들 이번 실적 부진의 중심에는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이 있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 “메모리 사업에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으며, 고부가 제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은 고객사별로 여전히 품질 평가 및 출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HBM3E 제품의 품질 테스트가 예상보다 지연되며 수익화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 대중국 수출 제재, 비메모리 부문도 압박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도 타격을 피하지 못했다. 미국 주도의 AI 칩 대중국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판매 제약과 재고 충당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라인 가동률이 저하되었고, 이는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하반기에는 수요 회복에 따라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적자 폭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고 조정과 규제 환경 변수, 삼성의 ‘반도체 회복’ 로드맵 지연 한때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전자는 최근 몇 년간 경쟁사와의 격차, AI 칩 시장에서의 주도권 상실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 협업 중인 HBM3E 공급 확대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AI 시대의 메모리 시장 선점 경쟁에서 삼성전자의 입지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전망: 반도체...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위기…9일 영장실질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다시 구속 위기…9일 영장실질심사 내란 특검 조사 후 영장 청구…구속 여부 4개월 만에 다시 쟁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특검, '비상계엄 사건' 관련 구속영장 청구…적용된 혐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 심사는 이러한 혐의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을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여부 '불투명'…법적·정치적 파장 주목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법원에 공식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심문 당일 직접 출석할지도 불투명하다. 그는 과거 대통령 재직 중이던 지난 1월, 첫 번째 영장심사에는 법정에 출석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단순한 사법 절차를 넘어 정치권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향후 내란 특검의 수사 강도는 물론, 차기 보수진영 재편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정치적 중립성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사안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큰 틀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라는 상징적 인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중립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코스피, 4,000도 가능할까? 증권가 기대감 속 신중론도 공존

  코스피, 4,000도 가능할까? 증권가 기대감 속 신중론도 공존 국내 증시의 빠른 회복과 낙관론의 확산 2025년 상반기, 코스피지수가 무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연내 상단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다. 특히 하나증권은 4,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과거 ‘코스피 3,000’조차 꿈같던 시절을 고려하면, 시장의 정서가 얼마나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낙관론의 근거: 정책 변화와 글로벌 환경 개선 증권사들이 이처럼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다. 첫째,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강화 기대감이다. 기업들이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기조가 강화되면,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둘째,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원화 강세 등의 거시경제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 변화다. 미국의 경기 둔화와 이에 따른 달러 약세, 주요국의 재정 확대 및 통화 완화 정책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의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를 넘어서며 밸류에이션 확장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고, 현대차증권은 9월 이후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증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신중론: 급등 이후 숨고르기와 외부 변수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급등한 주가를 둘러싼 부담감, 정책수혜 테마주의 차익실현 매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그리고 FOMC 회의 등 여러 외부 변수들이 남아 있다. 아이엠증권은 코스피의 연내 상단을 3,1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지만, 동시에 “7월은 가격 부담과 매크로 이벤트가 겹치는 시기”라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을 지나면서 레거시 D램 가격 상승 효과가 실제 기업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20~50대 넷 중 한 명, 가상자산 보유…평균 투자액 1300만 원

  하나금융연구소 보고서: 세대별·성별 투자 성향 분석 국내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중 가상자산 투자를 경험한 비율이 절반을 넘고, 이 중 약 27%는 현재도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5년 6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는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세대별, 성별, 투자 성향에 따른 분석을 함께 제시했다. 평균 투자 규모는 1300만 원…총 금융자산 대비 14% 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보유자의 평균 투자 금액은 약 1300만 원으로, 이는 이들이 보유한 전체 금융자산 중 약 14%에 해당한다. 이들의 전체 금융자산 평균은 약 9679만 원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균(약 7567만 원)보다 높았다. 40대 비중 가장 높아…남성 투자자 2배 많아 가상자산 투자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층은 40대로 31%였고, 그 뒤를 30대(28%), 50대(25%), 20대(17%)가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7%로 여성(33%)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이는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이 남성 중심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공격형 투자’ 성향 뚜렷…대부분 2020년 이후 시장 진입 투자 성향에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가상자산 투자자 중 38%는 ‘적극·공격형’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는 전체 평균의 거의 두 배다. 또한 이들 중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을 전후로 시장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으로 시작해 누적 1천만 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도 42% 투자자 75%는 처음에 300만 원 미만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누적 투자액이 1천만 원 이상에 이른 비율도 42%에 달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유입 장벽이 낮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산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0대는 ‘재미’, 50대는 ‘노후 준비’…세대별 투자 목적 뚜렷 하나금융연구소는 세대 간 투자 목적에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20대는 유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