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 과제 산적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 과제 산적 17개월 만의 복귀,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사태가 1년 5개월 만에 일단락됐다.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전국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하면서, 장기화된 의정 갈등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그러나 이것이 곧 ‘의사 양성체계 정상화’로 이어지리란 기대는 섣부르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문제라는 지적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온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교육위원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복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를 믿고 복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복귀는 학사일정과 제도적 특례가 필요하다. 복귀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복귀는 선언했으나…제도적 장벽에 막힌 현실 현재 의과대학 대부분은 학년제를 운영 중이라 복귀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당장 수업에 복귀할 수 없다. 예과생 일부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수업을 보충할 수 있지만, 본과생은 최소 40주 이상 수업 이수가 의무여서 실질적인 복귀는 내년 3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또 있다. 본과 4학년은 국가고시 응시 요건인 임상실습을 마치지 못해 올해 9월 시험을 치르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대학이 특례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이미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의대협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수업과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중잣대 논란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시설 인프라 부족, 교육 질 저하 우려 여전 의대 교육 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인프라 부족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따라 신·증축 예정이던 국립의대 건물들은 여전히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설계·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방식이 국토부 심의...